정부·재계 경제살리기 결국 ‘동상이몽’

경제활성화 해법 놓고 엇박자···위기는 ‘공감’ 해법은 “틀렸다”임금인상 내수활성화 VS 생산성 증가↓ 임금인상이 해법 아니다

정부와 재계가 임금인상률을 두고 전혀 다른 견해를 보이면서 향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결국 엇박자였다. 정부와 재계가 현재 침체된 경기를 탈출하기 위한 내놓은 결과는 전혀 달랐다. 위기에 대한 공감대는 같았지만 해법에서는 전혀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재계가 바라보는 해법은 ‘허리띠 졸라매기’인데 반해 정부의 해법은 기업들의 ‘투자’(임금 인상)였다.

정부와 재계의 해법이 너무나 달라 간격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엇박자 행보는 지금까지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동상이몽’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물가하락이 지속되면서 한국 경제 디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 됐다. 정부와 재계는 이같은 상황을 두고 ‘위기’라는 점은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이를 위한 타계책은 정반대 해법을 내놓으면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근로자 임금을 올려 내수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정부의 기본 골격은 임금인상과 소득 소비증가 성장 이라는 선순환 구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부터 기업들 사내유보금을 지적하면서 ‘투자 활성화’와 근로자 임금 상승을 통한 내수살리기를 주된 해법으로 내세웠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기업은 생산성이 계속 하락하고 내수 침체에 따른 매출도 계속해서 하락세다. 가계도 마찬가지다. 가계부채는 해마다 늘면서 가계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커지고 있다.

이에 반해 임금상승률은 제자리걸음을 보여 결과적으로 가계 처분 소득은 적어지고 있었다.

쉽게 설명하면서 월급에서 빚을 갚고 나면 가계에 여유돈을 쓸 여력이 없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자료를 꾸준히 내놓으면서 기업들이 임금을 높여 가계 여유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 부총리는 4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도 또다시 이같은 견해를 내놓았다. 최 부총리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비슷한 주장(근로자 임금 상승)을 하고 있으며 일본의 아베 총리는 노골적으로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국민들이 경기회복 체감을 위해서는 확정적 경제정책을 펼칠 수 밖에 없고 적정수준 임금 인상이 불가피 하다”며 “현 정부들어서는 최저임금인상률을 7%대 올렸고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재계 임금 인상을 압박했다.

정치권에서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면 올해 각각 7.1%와 7.2% 였던 최저임금 인상률은 내년 10% 이상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낼 수 있다는 예측이다.

◇정부와 다른 해법 내놓은 재계= 문제가 터진 것은 다음날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으로 1.6%를 제시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동결(2010년) 노사정 협약(2013년) 등을 이유로 제시하지 않았던 시기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다.

통상임금 확대와 60세 정년확대 등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임금상승분이 나오면 경총이 제시한 수치는 사실상 동결 수준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총은 이날 제시한 1.6%는 논리적으로 명확했다. 올해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은 2.9% 불과하고 여기에 임금 정기승급분 1.3%를 빼면 임금인상 여지가 크지 않다는 논리다.

경총은 이번 권고안에서 ‘소비성향 감소’, ‘투자심리 회복 지연’ 등 현재 경제상황을 제시했다. 정부가 같은 견해였다. 다만 임금 인상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해법은 완연하게 달랐다.

경총은 해법으로 “대기업은 물론 성과가 좋은 기업도 임금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정부의 주장과 정반대 입장도 함께 내놓았다. 전날 최 경제부총리가 발언한 임금 인상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총은 최근 14년간 연평균 8%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중소기업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내다봤다.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 목표는 이미 달성됐고 이제는 최저 임금 안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임금인상을 높이지 않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해야는데 역점을 모야 한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재계, 노동계 각기 다른 해석 충돌 예고= 결국 재계와 정부가 정반대 견해를 나타내면서 이미 충돌은 현실화 됐다. 최 경제부총리의 최저임금 인상 발언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은 “가계소득 중심 성장론‘을 내세워 공감을 표하면서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6일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보고서를 통해 “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소득배분율 상승이 내수 확대 원천이 되고 경제 성장과 고용 증대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재계는 정부의 이같은 행보를 두고 “압박을 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면 고용이 줄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현 경제상황에서 무리하게 임금을 인상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

노동계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올해 총액기준으로 정규직은 7.8%, 비정규직은 17.1% 인상을 요구하기로 결정하고 각 산하노조에 보냈다.

금액으로는 총액기준으로 모두 24만가량이다. 민주노총은 정액으로 23만원을 제안했다. 고임금에게는 인상률이 낮고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임단협을 앞둔 시점에서 두 노조가 제시한 임금인상률과 경총이 제기한 임금인상률 차이가 커 노사갈등은 이미 예고됐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이 올해 임금을 동결하거나 소폭 인상안 내놓은 것은 내년에도 우리경제 전망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예측에 따른 것이다”며 “기업마다 현재 처해 있는 경영환경은 업종과 규모 등 입장이 다른데 결국 기업 실적만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