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부채에 의한 성장 두렵다”

윤호중 의원 디플레이션 위기 긴급 진단 토론회서 밝혀

강기정 “가계 부채 근본적 해결, 소득주도 성장 꾀해야”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윤호중 의원실 제공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 1.75%로 내린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의 우려가 가속화되고 있다. 디플레이션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한 조치로 해석되지만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위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경제 디플레이션 위기 고조 긴급 진단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기준금리 인하 부작용을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기재위 야당 간사 윤호중 의원은 “디플레이션은 경제규모, 자산의 총체적 축소로 이어질 우려 때문에 인플레이션보다 심각하게 경계해야 할 현상”이라고 전제한 뒤 “기준금리 인하로 이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현재 소비가 잘 되지 않는 것은 돈 빌릴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국 소득이 없어서 소비가 안 이뤄지는것”이라며 “정부는 작년 8월 이후 계속 저금리로 이어가더니 오늘 금리까지 인하하면서 부채에 의한 성장을 계속 이어가는 것 같다”라고 힐난했다.

이어 “가계 부채에 대한 근본적 해소·해결책은 소득을 높여주는 것”이라며 “부채 성장을 더 부추기는 건 매우 위험해 보인다”라고 새정치연합에서 줄곧 강조해온 ‘소득주도성장’을 역설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윤호중 의원은 토론회를 시리즈로 개최해 올해 7월쯤 새정치연합 자체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