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문재인 “금리 낮춰 경기 부양? 해답 아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사진=뉴스웨이DB

기준금리 1.75% 인하와 관련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2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이어서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를 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금리를 낮춰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본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초선의원들과의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절차상으로 볼 때 여당 대표가 금리인하를 말하자마자 한국은행이 깜짝 결정을 한 것”일며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지켜지고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금리인하가 자칫 가계부채를 늘린다거나 풀리는 돈들이 부동산으로 몰리고 전월세가격을 크게 올려 중산층이나 서민들의 주거난을 더욱 가중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득주도성장’을 줄곧 강조해 온 문 대표는 “경기부양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라며 “금리인하가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을 어떻게 높을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금리만 놓고 생각해도 기준금리를 낮추어도 정작 서민들이 이용하는 금융의 금리는 전혀 변동이 없는 것이 보통”이라며 “이것이 서민금융의 금리인하로 연결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달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0%에서 1.75%로 0.25% 포인트 내렸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