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 인상 개입해선 안돼”···기존 입장 후퇴

‘경제장관·경제5단체장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기업의 임금 인상을 통해 소비 증대를 꾀하려던 정부가 재계의 반발에 의해 한 발 후퇴했다. 임금 인상에 대해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기업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5단체장 간담회 후 사후브리핑을 통해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율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반성장 차원에서 납품단가를 낮춰 하청업체가 배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차관보는 “민간 자율적으로 결정돼 가는 과정이 적정수준의 임금 인상이라고 생각한다”며 “민간 자율에 맡긴다고 하는 것 외에는 더이상 논의된 것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최저 임금 위원회라는 회의체를 통해 (최저 임금을)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상 임금 플러스, 소득재분배 기능을 반영한 수준에서 결정해왔다”면서 “그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임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이 기존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의 임금은 노사간 임금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라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임금 인상 여력이 있는 기업은 조금 더 하고 여력이 없는 기업은 덜하는 차원에서 적정한 수준의 임금 인상을 얘기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 차관보는 “청년취업과 관련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서는 현재 경영계에서 가능한 청년고용 불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어려움 감안해 가능한 청년취업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30조원 투자촉진프로그램, 민자사업투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기업계, 경영계가 참여해 국내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노력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정 차관보는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전 서비스총연합회 회장)이 간담회 중 지난번에 부총리가 언급한 골프 얘기를 꺼냈다”면서 “서비스업계의 위축된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 단체장들과 부총리가 조만간 시기를 잡아 골프회동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고용부·공정위·금융위·산업부 등 경제부처 장관을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