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경제기조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미래 없어”(종합)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웨이 김동민 기자 life@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9일 “현 정부의 경제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면서 ‘상생’과 ‘협력’의 경제 생태계로 만들것을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갖고 “대한민국 경제를 크게 보고 크게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대기업 사내유보금은 540조인데 정부는 담뱃세를 인상하고 연말정산으로 서민 지갑을 털었다”면서 “지금까지의 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공정한 경제로 IMF 국가부도 사태보다 더 큰 국민부도 시대가 올까 걱정”이라며 “국민경제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왜곡된 구조로는 성장이 지속할 수 없고 한국경제의 미래도 없다”고 몰아세웠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연말정산 사태와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황당한 잘못을 하고도 누구 한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세금 정책을 힐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성장으로 이룬 소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 서민을 살리고 중산층을 확대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그가 제시한 ‘소득주도성장’의 방안은 ▲최저임금 두 자리수 인상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등 노동시장 양극화 해결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이 있다.

최근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선 노사정 대타협과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해서는 “구성원들이 통 크게 결단해서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조정자 입장에서 적극 중재해야 한다”며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정부와 여당, 대기업 등 어느 한쪽만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사회적 대타협’은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관련자들의 ‘이해’와 ‘타협’을 우선시 해야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밝혀내 책임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손해배상도 받아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감사원도 잘못된 사업이라고 인정했다”며 “여기에 들어간 국고 22조원은 연봉 2200만원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0조원이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계속 진실규명을 가로막는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라며 “지금 새누리당이 할 일은 방패막이가 아니라 반드시 진상을 밝혀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고 추상같은 기강을 세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방산비리와 관련해서는 “우리 군 창설 이래 지금처럼 군 수뇌부가 방산비리에 줄줄이 엮여 철창으로 가는 일은 없었다”면서 “사상 최악의 안보무능, 사상 최악의 기강해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방산비리는 단순한 부정부패가 아니라 국가안보에 구멍을 뚫고 안보를 돈과 바꾸는 매국행위”라면서 “사태가 이런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문 대표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세월호의 인양과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