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표준건축비 6년째 동결···주거 질 저하 초래

분양주택 기본형 건축비 68% 수준

표준건축비 인상 및 정례화 시급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정한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분양주택 기본형 건축비의 3분의2 수준에 머물고 있어 공공 임대주택의 안전성과 주거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주택·건설 관련 3개단체는 최근 공동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및 정례화’를 정부당국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를 위해 정부가 올해 3월 중 상향 조정해 고시할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지난 2008년 12월 이후 6년4개월 동안 조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분양주택 기본형 건축비의 68.4%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들 단체는 “정부정책을 믿고 임대주택사업 추진일정을 조정한 주택건설업체들의 혼란이 가중돼 임대사업 참여를 계획중인 업체들은 사업을 추진할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당초 발표와는 달리 서민주거비 인상을 우려해 표준건축비 인상고시를 미루고 있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면서 “기존 임대주택은 ‘임대료 5% 이내 인상’만 가능하므로 표준건축비 인상에 따른 급격한 임대료 상승 부담의 우려는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분양주택의 90% 수준까지 인상하고, 적정 건축비 인상을 정례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