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전월세 대책’···‘반대’보다 더 나쁜 ‘무관심’

‘전월세 대책’을 마련하겠다던 국회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는 올 1월 거창하게 출범했지만 소속 의원들이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지 점점 의구심이 든다.

지난 8일 오후 특위는 소속 의원 17명이 모인 자리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전월세 대책’ 관련 보고를 받기로 했지만 회의가 진행되는 내내 회의장은 텅텅 비어 있었다.

여야 의원들은 본인의 질의 차례에만 간신히 얼굴을 비추고 서둘러 자리를 뜨곤 해 기자들의 카메라 앵글에 잡히는 것도 그들의 명패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빈자리 뿐이었다.

정부쪽도 관심 없긴 마찬가지였다. 회의를 지켜보던 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회의에는 관심조차 없는 듯 휴대전화 메신저로 누군가와 ‘성적 농담’을 주고 받기에 여념이 없었다.

지난 8일 서울시가 국회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에 기존 야당이 내세웠던 ‘전월세 대책’을 그대로 건의하면서 새누리당은 ‘일할 맛’도 잃은 모양새다. 이날 서울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신고제’ 등 세입자의 보호를 강화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입법화 해줄 것을 건의했다.

여당에서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차라리 ‘나는 이 제안 반대’를 외치며 ‘회의 불참’을 통보하더라도 최소한의 관심은 보여줬다면 오히려 이 지경까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국민 눈으로 보기에 ‘결사 반대’로 여야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것보다도 더 힘 빠지는 것은 의원들의 ‘무관심’이다.

특위의 활동 시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이름 그대로 서민의 주거를 안정하게 만드는 정책 개선을 다짐하며 시작된 특위라는 점을 상기해야 할 시점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