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 모기지 전면 개편 추진

사각지대 서민 배려···보금자리론 등 관련 상품 통합하고 금리도 낮출 듯

정부가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같은 정부의 정책성 모기지(담보) 대출 상품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연 2%대 안심전환대출에서 소외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자 등 사각 지대에 놓인 서민들을 배려하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들 상품을 통합해 금리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정부와 정치권(새누리당)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를 주축으로 디딤돌 대출 등 정책성 모기지 대출 상품을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최근 큰 호응을 얻은 2%대 안심전환대출이 2금융권 주택대출자나 변동금리 대출자들을 원천 배제함으로써 형평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디딤돌대출을 비롯해 공유형 모기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 상품이 다양한 상황에서 중복지원 문제도 해소하고 지원대상을 서민층에 집중하면서 금리도 낮추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이런 차원에서 정책 모기지 상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국은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모기지 상품은 지원 대상, 금리, 한도 등이 각기 다른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디딤돌대출과 공유형 모기지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에 주택 시가 6억원 이하 조건의 서민층을 겨냥하고, 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공유형모기지는 연 1~2%, 디딤돌 대출금리는 연 2.6~3.4%로 보금자리론 금리인 연 2.85~3.10%보다 최저금리가 낮게 형성돼 있다. 특히 적격대출은 금융위·금감원 내규에 따라 시중은행이 운영하는 상품으로 금리와 대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상품은 자금원이 다른 만큼 금융위, 국토부, 시중은행 등 관계기관이 상품 통합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모기지 상품 수혜 대상을 서민층에 집중하면서 공급을 확대하고 금리를 더 내리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기 위한 뜻으로 풀이된다. 단 정부 차원의 추가 재원 마련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

금융권 한 관계자는 “새로운 정책 모기지 상품의 금리는 안심전환대출(연 2.63~2.65%)보다 높고, 그러나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연 4.5%선)이나 저축은행의 가계대출(16.8%)보다는 높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우건설 아현역 푸르지오 견본주택 내부 전경(출처=대우건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