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기 의장, “금융개혁 중심 은행 등 금융사가 주도해야”

금융사 내부통제·자율책임 문화 정착 필요

현장검서 개인에서 기관·금전제재 위주로 변경

22일 ‘제2차 금융개혁회의’가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됐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금융회사의 현장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되며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 위주로 제재 대상이 변경된다.

22일 금융개혁회의 위원과 금융개혁자문단 위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모여 ‘제2차 금융개혁회의’를 갖고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관행 개선과 관련해 “그동안 수 차례 마련한 개선방안은 방향성 제시에 그치고 실무자 마인드까지는 변화하지 않아 ‘문제’라는 것이 현장의 평가였으나 이번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개혁방안’은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방향’이 아닌 ‘실천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방안은 ▲구체적이어서 매뉴얼화 가능하고 ▲선진국 대비 손색없고 ▲현장 담당자가 잘 집행해 ▲금융회사가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장은 “자본시장은 금융시장이 나가야할 지향점인 만큼 금융시장 구조의 중심축을 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자본시장 개혁 관련 방안은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회복시켜 기업 자금조달과 투자수단 제공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 민 의장은 금융개혁회의를 매월(1~2회) 개최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빠른 시일 내에 금융이용자·기업·금융회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의장은 금융개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금융개혁 자문단의 연구 성과 및 대안을 ‘금융개혁 백서’로 만들 것을 제안했으며 “금융개혁회의와 자문단, 금융위·금감원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개혁 동력이 지속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은 ‘방향’이 아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이를 지속 점검해 시스템으로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사·제재 관행 개선은 법령·규정 개정이 아니라 실무자의 마인드와 업무 방식이 바뀌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자문단이 실태점검 등을 통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제안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소통과 진정성을 강조하면서 금융당국, 개혁회의, 추진단 등 추진체계내 소통뿐만 아니라 금융권과의 소통도 매우 중요하므로 끊임없이 내·외부와 소통하고 치열한 논의 등을 통해 실천 가능한 구체적 대안을 만들어내야만 개혁의 진정성과 시장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현장 중심의 금융개혁을 지속하기 위해 ‘신속한 회신, 적극적 검토, 성의 있는 내용’의 3원칙하에 현장점검반을 ‘격의 없는 소통창구’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개혁방안’과 관련해 “금융개혁이 금감원 임직원들에게 체화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적 쇄신을 지속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도 내부통제와 자율책임 문화를 정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검사방식 쇄신이 검사를 느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방식을 선진화하는 것으로소비자권익 침해 또는 금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채 기자 sfm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