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모범운전자 지원 확대 추진

모범운전자에 대한 운영비·보험가입비 등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조직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모범운전자들로 구성된 교통안전 봉사활동 단체로, 현재 1개 중앙본부와 전국 16개 지부, 255개 지회에 약 2만8000명의 회원이 등록돼있다. 연합회는 운영비를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하고 있어 운전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연합회는 2013년부터 정부로부터 복장 및 장비 등 사업비 일부 지원받고 있지만 회원의 고령화와 열악한 지원에 의한 회원 탈퇴 등으로 운영과 활동에 예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의원은 “연합회는 출퇴근 시간대에 교차로 및 혼잡한 도로 등에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해 오면서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에 기여해 오고 있다”며 “연합회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연합회는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교통사고 예방 홍보 활동 등의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교통안전 봉사활동시 발생한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