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징수액 역대 최대치 기록···4년간 3배 증가

지난해 정부가 징수한 과태료·과징금·벌금 규모가 역대 최대치로 조사됐다. 올해 역시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세외수입을 더욱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과태료·과징금·벌금 등으로 모두 3조2013억원을 거뒀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2013년 2조8347억원보다 3666억원 많은 액수이다. 특히 과태료와 임찰 담합 행위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크게 증가해 전체 징수액 규모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과태료 수입은 2010년 3156억원에서 지난해 9491억원으로 4년간 3배에 가까운 증가폭을 보였다.

미납 과태료를 포함한 총 과태료 징수 결정액은 2012년 1조8788억원에서 지난해 2조3749억원으로 늘었다.

과징금 역시 지난해 목표치인 311억원보다 23배가 넘는 7408억원이 들어왔다.

과징금 수입이 급증한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에 관련된 건설회사들에 과징금을 대거 부과한 데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벌금 및 과료 수입은 지난해 1조4086억원으로 2013년 1조8811억원보다 줄었다. 이는 2년 연속 감소한 수치이다.

몰수금 및 추징금 수입은 1025억원, 징계 부과금은 3억원으로 집계됐다.

4년 연속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과태료·벌금·과징금 수입은 올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경찰청의 올해 세외수입 목표액은 지난해 7949억원에서 185억원 늘어난 8134억원이며 국세청 역시 271억원 증가한 1766억원이다.

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