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방문규 제2차관 일문일답 “바로 후속조치 시작”

방문규 기획재정정부 제2차관은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최종결과와 후속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공공기관 실적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부채과다와 방만경영 중점기관의 등급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해당 등급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만 평가에 못 미치는 기관에 대해서는 경고와 기관장 해임을 직접 건의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가스공사는 E등급 받았고 석유공사가 D등급 받았다. 국제유가 하락과 도시가스 공급가 하락 이것 때문에 자원공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된 측면이 있다. 경영평가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됐는가.

▲지금 질문하신 게 자원, 그러니까 석유에너지를 지급하는 공기업의 경영평가 결과가 나빠졌는데, 이것은 유가하락 등 외부적인 요인에 관련된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인가

-일정 부분 방만경영이나 이런 것 보다 국제유가 하락 등 외부요인에 따른 충격적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 감소나 유가하락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있다.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

▲(박순애 평가부단장) 석유공사나 가스공사의 경우는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유가하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기관이다. 지금 각각 기관이 D와 E등급을 받았는데, 두 기업 모두 그런 유가 하락에 영향을 받아서 경영관리 계량 점수가 상당히 낮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D와 E등급에 영향을 미쳤다.

석유공사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산합리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런 자산합리화 과정이 아직도 적절하게 마무리 되지 못한 점들이 비계량 평가에서도 상당히 감점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가스공사의 경우에도 석유공사와 유사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사하게 감점요인들이 작용이 돼 지금 두 기관 모두 공히 굉장히 저조한 평가등급을 받게 됐다.

-이번에 해임을 건의하는 공공기관 3군데 중 광물자원공사와 시설안전공단, 중부발전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최하등급을 받았나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 경영부진으로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자산매각이 지연되어서 부채 감축도 좀 부진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단기순손실이 2,600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에 마다가스카르 리스크 관리도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도 지적이 됐다.

다음에 중부발전은 전력거래량 감소 등으로 경영성과가 부진하고 노후설비 등에 대한 안전관리 노력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주요요인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복리후생비 측면에서 과도한 휴직제도 운영 등으로 복리 보수 및 복리후생이 E등급을 받게 됐다. 그다음에 안전점검 실시가 조금 부진했고, 또 안전진단수탁사업 감소 등 사업실적도 좀 미흡했다.

광물자원공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전체 계량 116개 중 제일 최하위를 차지하는 것이 영관리 계량 쪽에 점수다. 거의 절반 정도 내지는 기본점수 밖에 못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적자가 발생한 아마 큰 이유는 지금 산업생산성이 지분법으로 전환이 되면서 실 가격이 상당히 많이 다운이 됐는데, 현재 우리 평가내역으로는 한 1225억원 손실이 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이 영향을 미쳐서 전체적인 재무구조 악화로 차입금이 증가하고 순이자비용만 해도 지금 한 358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부분이 등급 하락에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중부발전도 유사하게 이런 재무구조 악화가 우리 등급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기 순손실이나 복리후생 과다지출 전력거래량 감소 등 수치가 필요할 듯 하다.

▲광물자원공사는 수치를 말씀드리면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8.2% 감소했다. 그다음에 아까 부단장님이 말씀하신 지분법 평가손실이 발생해서 영업손실이 2652억원, 그다음에 결과론적으로 당기순손실이 2595억원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영 주요 지표들 모두해서 가장 최저점수인 100만점에 20점, 기본점수만 획득해서 총점으로 봤을 때는 100점 만점에 51.296이어서 아주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 기관은 등급이 낮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다음에 부채감축 달성도에 있어서도 인정 달성도가 32%에 그쳐서 부채감축 달성도 측정률도 100점 만점에 46.23점입니다.

-매출액은 얼마나 줄었나

▲(반장식 평가단장)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부발전 매출액이 10.9% 정도 줄었다. 그다음에 한국시설안전공단도 매출액이 한 10.7% 정도 줄었다. 그 부분이 경영실적 나쁜데 가장 영향을 줬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같은 경우에는 퇴직준비휴가가 3개월이라든가 이런 보수복리후생 측면에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안 좋은 평가를 받은 부분도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복리후생 지적이 많았다. 무엇이 영향을 미쳤나
▲ 한국시설안전공단 보수복리후생 관련된 부분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성과연봉제 권고에 대한 조건을 충족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수당이나 이런 비중들이 상당히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적됐다.

그다음에 방만경영 정상화 관련 부분인데요. 전년도에 중간평가했던 그런 기준을 제대로 적용했을 때 아직도 중학교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의료비가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퇴직준비휴가 말씀하셨지만 3개월 이상 해서 공무원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휴가를 아직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이다.

-해임건의 관련한 공기업 들 중에 비리도 있었나

▲지금 말씀하신 기관에 대해서는 비리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영을 했든, 점수점요인이 지금은 안 나와 있다.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라든지 타 기관의 지적들, 임직원 뇌물수수라든지 부정행위 그것들이 지적된 경우에는 그것들을 경영평가에 반영한 사례는 있지만, 지금 이 말씀하신 3개 기관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등급 받은 기관이 6개다. 이 중 3개 기관만 경영기관장 해임조치를 받는다. 사유가 임기가 얼마남지 않거나 공석이 경우인데 나머지 3개 기관에는 추가적 패널티가 있는가.

▲ 기본적으로 기관장이 7월 이후에 부임을 해서 1년 중에 절반을 경영을 하지 못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관 자체는 기본적으로 D등급과 E등급은 경영평가성과급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패널티라고 말씀드린다.

-해임건의나 경고조치를 받지 않은 D등급, E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을 차등 지급하는데 얼마만큼 차등인가.

▲1% 이내에서 경상경비를 삭감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평가를 처음 했는데, ´미흡´등급 3곳이다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미흡´에 해당하는 기관이 3개 기관이 있다. 그 기관의 명칭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당이 되고, 한국환경공단,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3개 기관이다.

특히,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에는 어떤 감사로서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 능력이라든지 실적이 좀 부족해 보였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향후 IT 기반 감사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거나, 또 기관 고유 위험 사항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점이 부각이 됐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환경공단의 경우는 이 감사가 중장기적인 미래 위험에 대한 대비에도 신경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안 이슈 중심으로 대처를 했다거나, 방만경영에 대한 대비 능력이 좀 부족했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리고 이어서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역시, 어떤 중장기계획에 대한 구체성, 또 실천 가능한 계획의 준비 이런 것들이 좀 미흡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다른 기관에 비해서 특히 두드러졌던 것이 업무추진비의 공개내역이 좀 부족했고, 내부자 고발제도의 실효성이 좀 떨어졌다고 판단해서 미흡의 등급을 부여했다.

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