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부의 불평등 문제 나온 까닭은

경기 침체에 소득 불균형 영향 미쳐IMF 연구보고서 “낙수 효과는 없다”상위 10%의 소득, 하위 10%의 10.1배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 요인으로 부의 불평등 문제가 정면으로 다뤄졌다. 국제통화기금(IMF)가 ‘낙수 효과’ 이론이 잘못됐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직접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등 앞으로도 큰 논쟁으로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여·야 의원 모두 우리나라의 계층 간 소득 불균형 문제와 서민층 보호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부의 불평등은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의 멸망을 가져왔다”며 고대 로마의 멸망과 1929년 대공황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또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도 “경제난으로 제일 고통 받는 국민은 서민들이다”며 강도 높은 서민대책의 필요성을 말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최근 경기침체 요인 중 하나로 부의 불평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낙수 효과’ 이론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보고서를 발표해 큰 주목을 받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세계 각국의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빈곤율 분야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위 10% 부자들의 자산과 소득이 전체의 50%를 소유하고 10억 이상의 금융자산 보유자가 전체의 14.1%(406조원)를 차지하는 등 불평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서민층의 고통을 배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IMF에서는 지난 15일 공개한 ‘소득 불균형의 원인 및 결과’ 보고서를 통해 부유층의 부가 늘어나면 그 혜택이 저소득층에 미친다는 ‘낙수 효과’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보고서를 보면 150여 개국 사례를 조사한 결과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포인트 증가하면 이후 5년간 성장률이 연평균 0.0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20%의 소득이 증가하면 연평균 성장이 0.38%포인트 확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정책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불평등 상황에 대한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올 4월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상위 10%의 인구가 전체 순자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가계 가처분소득 지니계수가 0.4259이고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14로 소득불평등보다 자산불평등이 더 심각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함을 의미하며 0.4가 넘으면 소득 분배가 상당히 불평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OECD는 지난달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회원국 중 1위라고 발표한 바 있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위 10%의 소득은 하위 10%의 10.1배로 OECD 평균 9.6배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