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줄세우기 ‘기술금융에서 핀테크로’

시중은행, 핀테크 평가 지나친 개입 우려

은행혁신성 평가 총점 방식과 다를 바 없어

금융당국이 은행 혁신성 평가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던 은행 줄세우기가 핀테크 평가라는 방식으로 이름만 바뀌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핀테크 활성화 지원부문 강화를 골자로 한 개선안은 은행 혁신성 평가에서 총점을 통해 순위를 매기는 평가방식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은행 혁신성 평가는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지난 신제윤 금융위원장 시절 정부의 중요 정책 과제였던 기술금융 확대를 목표로 은행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

따라서 금융위는 내년 금융기술확산 등을 담고 있는 은행혁신성 평가제도를 사실상 없애기로 했다. 대신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기업지원 프로그램 보유여부나 핀테크 여신지원 등의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준비중이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은 이 역시 또다른 은행 줄세우기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금융위가 핀테크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은행들의 경영에 간섭하려 한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핀테크 평가는 개별 은행의 고유한 사업전략과 자율경영을 침해하는 은행혁신성 평가의 총점 방식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은행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던 금융당국의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기술금융은 기술이 우수한 벤처기업을 육성한다는 명목이라도 있었지만, 핀테크 분야는 은행의 고유한 경영권에 해당한다”며 “핀테크 활성화를 금융당국이 평가해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은행의 경영에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당국의 핀테크 활성화 압박에 중소형은행은 더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은행 관계자는 “신한과 국민은행 등 대형은행이 펼치고 있는 핀테크 활성화 방안을 중소형 은행이 똑같이 따라가기는 어렵다”며 “중소형 은행에 불리한 평가가 내려질 것 같아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금융위가 내놓은 은행혁신성 평가 개선안은 은행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육성 프로그램과 여신지원 여부 등을 평가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원 기자 ozd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