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대기업 실효세율 중소기업보다 높일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중소·중견기업보다 높일 것이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기존의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다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입기반 확충 방안에 대해 “대기업의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실효세율이 역전돼 있다”며 “대기업들이 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해 비과세 감면을 많이 받고 해외에 납부하는 세액이 많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법인세 실효세율이란 투자세액 공제, R&D 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기업이 실제로 내는 세 부담 정도다. 따라서 실효세율을 높이면 실제로 내는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최 부총리는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소요 재원 중 상당 부분이 국채발행을 통해 마련된다”며 “관행적으로 지원해 오던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폐지·축소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세입 경정 편성 배경에 대해서는 “수출부진과 메르스, 유가 하락에 따른 저물가 등으로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6%에서 4%로 하락해 5~6조원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세입경정에 따른 재정건전성 걱정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세입경정을 안 하면 그건 추경을 하나마나 한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증거로 제시하며 “경제가 조금 살아나려고 하면 재정건전성을 위해 소비세와 법인세를 올리려다 경제가 주저앉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는 건 브레이크와 액셀러레이터를 동시에 밟는 모습이다”고 덧붙였다.

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