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화 추진’ 토론회 개최

국민연금기금 운용과 수익성 개편 등을 놓고 기금운용과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을 두고 국민연금 관리 운용체계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상균 서울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원종욱 한보연 미래전략연구실장 등이 발제했다.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2014년말 470조원, 2015년 500조원으로 세계 3대 연기금에 해당하며 향후 기금 규모는 더욱 거대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의 기금운용체계는 거대 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해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는 분석이다.

기금운용 목표설정의 근거가 되는 기금의 장기 재정목표가 없고 이를 수행해야 할 차관급 `원회인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역할이 제한돼 있다는 평가다.

이에 한보연은 이날 토론회에서 종합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투자 정책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한다. 가입자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위원구성을 개편함으로써 대표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며 상임위원과 사무국을 별도로 둬 상설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행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장관급 국민연금정책위원회로 개편해 재정추계, 재정목표 수립, 제도개혁 등 제도 및 재정 총괄기능 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정책위, 기금운용위, 기금운용공사 상호간에는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기금운용공사 설립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이 단상을 점거하고 나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