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④ 가계부채 상시 점검반 신설

금융사·차주 별 대출동향 모니터링···주택금융공사 자본금도 5조원 확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상시점검반이 신설된다. 신설된 점검반에서는 금융사와 차주별 대출동향 등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5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정부·금융사·연구소·신용정보사 등을 중심으로 오는 8월까지 가계부채 상시 점검반을 신설하고 금융사별·차주별 대출 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대출자의 연령, 소득, 신용등급, 자가여부 등 차주 정보는 물론 대출종류와 대출금리 등 대출정보, 담보 유형 등의 건전성 정보를 수집한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공사의 가계부채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금을 5조원으로 확대한다. 또 MBS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외MBS(MBB) 발행 추진은 물론 한국은행이 금융사 증권담보대출 시 주금공의 유동화증권(MBS)을 담보물로 인정한다.

아울러 정부는 부도 발생 시 채무자의 상환 책임을 해당 담보물로 한정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대출을 연내 시범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가계부채 상시 점검반은 바로 신설되고 금감원의 대출정보 수집은 시스템 구축을 통해 내년 하반기 시행에 들어간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