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21→8개로 통폐합···구조개혁 착수

“구조개혁으로 연간 202억 재정절감 효과”

자료=행정자치부 제공

전국 지방공공기관 21곳이 8곳으로 통폐합되고 17개 기관의 기능이 조정되는 등 지방공기업 구조개혁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구조개혁방안에 따르면 인천, 광주, 경기, 전남, 경북의 21개 출자·출연기관과 1개 지방공기업 사업본부가 7개 출자·출연기관과 1개 지방공사로 통폐합된다.

우선 인천 소속 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을 하나의 기관으로 묶는다. 경기도시공사 자회사인 경기개발공사는 경기도시공사로, 전남개발공사의 자회사인 전남관광은 전남개발공사로 각각 흡수된다.

다만 인천 국제교류재단과 의료관광재단, 인천도시공사의 관광사업본부를 묶어 인천관광공사를 신설하는 계획의 경우 출자·출연기관이 2곳 줄어들지만, 지방공사가 1곳 늘게 된다.

광주, 대전, 전남, 경남 소속 17개 기관 사이에 중복되거나 효율이 낮게 운영되는 기능은 조정한다. 전남은 생물산업진흥원의 한방진흥사업을 보건복지부 유관 기관인 한약진흥재단으로, 경남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의 김해천문대사업을 김해문화재단으로 각각 이관한다.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전남 소속 24개 기관은 내부 조직·인력을 감축,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적자에 허덕이는 창녕군개발공사는 군이 위탁한 업무만 수행하는 공단으로 전환한다.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 소속 개발공사가 늘어나지 않도록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번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방안의 재정절감효과를 연간 202억원 이상으로 예상했다. 기관 통폐합으로 102억원을 절감하고, 기관 간 기능조정과 인력감축으로 각각 21억원과 71억원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행자부는 추산했다.

행자부는 구조개혁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우수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7개 시도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방안을 이르면 9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세종=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