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케이블TV산업 규제 완화 추진

18일 ‘제20차 ICT정책 해우소’ 개최

IPTV(Internet Protocol TV, 인터넷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TV 서비스) 가입자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케이블TV산업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대회의실에서 최재유 미래부 2차관 주재로 ‘제20차 ICT정책 해우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케이블TV 사업자 대표, 유관단체 관련 전문가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참가자는 사업자 간의 저가 경쟁, 신규 서비스 투자 부족, 낡은 규제 등으로 성장 동력을 잃고 있는 국내 케이블TV산업 전반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했다.

또 디지털 전환 등 서비스 고도화 기반 투자 확대,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을 접목한 신규 서비스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IPTV 가입자의 가파른 증가와 과거 독점 기반의 지역 사업권의 사실상 해체에 따른 위기의식이 공유됐다.

이에 출혈적 가격경쟁보다는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품질 경쟁, 모바일 부문 결합 확대, 지역기반 다문화 미디어 역할 수행 등을 통해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이들은 과거 독점 기반 체계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규제에 대한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최 차관은 “미래부는 관련 규제를 개선해 케이블TV산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올 6월 ‘12차 ICT정책 해우소’에서 논의된 방안을 검토해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