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부품 사용시 무상수리 거부 관행에 제동 건다

민병두, ‘자동차 수리비 인하법’ 발의···“경쟁촉진시장 만들어야”

자동차 업계가 대체부품 사용자에게 무상수리를 거부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자동차업계가 대체부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36개월간의 무상수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수리를 목적으로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자동차부품의 외관에 대한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자동차 수리비 인하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경우 완성차 업체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부품(OEM)은 55%, 대체부품(Non-OEM)은 45%에 이를 정도로 대체부품 시장이 활성화돼 있다.

민 의원은 “자동차 수리비가 비싼 이유는 완성차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부품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대체부품을 통해 경쟁촉진형 부품시장을 만들면 해결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입차와 완성차 회사의 부당한 기득권에 맞서 자동차 수리비 인하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