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유일호 장관님, 업계 목소리 귀기울이세요

“분식회계요? 한 곳이 어디있습니까? 있다면 처벌 해야죠”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메리어트 호텔에서 뉴스테이 정책 활성화를 위해 건설사 CEO들과의 조찬 간담회를 마친 뒤 건설사 분식회계 문제와 관련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감리위원회(이하 감리위)를 통해 대우건설이 250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하고 중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는 사실을 알려줬음에도 원론적인 답변이 돌아온 것이다.

당혹스러웠다. 건설 및 부동산 전반적인 시장을 좌우하는 수장의 입에서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었다.

만약 대우건설의 분석회계에 대한 감리위 의결사안이 증선위에서 최종 확정되면 최고 20억원의 과징금과 증선위에서 지정한 회계 감리를 지정해야 하는 제재가 내려진다.

이렇게 될 경우 관행적으로 대우건설과 같은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해온 건설회사들 모두가 재무제표를 정정하고 대규모 손실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한다. 이는 공사 기간의 변수가 많은 건설업의 특징과 관행을 외면한 것이어서 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전망이다.

업계의 중요 사안과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느낌은 이것 뿐만이 아니다. 유 장관은 최근 주택 공급과잉 우려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아직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물론 아직까지는 공급과잉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 건설사들의 밀어내기식 공급물량이 예정돼 있고 주택 미분양 수치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정부에게 기대하는 것은 문제가 들어닥치고 나서 누구도 손 쓸 수 없을 때 나타나 해결해 주는 영웅이 아니다. 업계의 목소리와 현안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주길 바란다.


신수정 기자 chris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