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무보 상대 400억원대 모뉴엘 소송 추진

산업은행, 외환은행도 소송 들어갈 듯

KB국민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를 상대로 400억원대 보험금 지급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앞서 수협·농협·기업은행이 무보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국민은행도 9월 중으로 소송전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외 산업·외환 은행 역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무보는 6개 은행과 소송전을 벌이게 됐다.

26일 금융권과 국민은행 등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무보를 상대로 올해안으로 보험금 지급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무보가 모뉴엘 보험금 전액을 지급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해결책으로 소송전을 검토하고 있다”며 “9월 중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나 소송전 준비 등으로 다소 연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그동안 무보로부터 보험금을 받지 못한 은행들과 대응책을 공동으로 준비해 왔다. 다만 각 은행의 상품에 따라 소송 절차 및 주요 쟁점이 다른 만큼 소송 시점은 다르다.

가장 먼저 무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은행은 수협은행이다. 수협은행은 지난 4월 무보를 상대로 1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농협은행이 지난 7월 500억원대, 이달 초 기업은행이 955억원의 보험금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은행이 9월 소송전에 합류할 경우 은행과 무보의 소송규모는 2000억원대를 육박한다. 당초 6개 은행이 무보에 신청한 모뉴엘 관련 보험금이 3100억원 대인 만큼 산업은행과 외환은행이 소송전에 합류할 경우 소송규모는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6개 은행과 무보의 소송전 쟁점은 과실 논쟁 여부다. 법조계에 따르면 양측의 과실이 모두 일정 부분 있는 만큼 어느 측의 과실이 더 결정적인 가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보는 은행들이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은행들은 무보의 담당 직원과 전임 사장까지 모뉴엘 비리와 연루된 만큼 무보의 책임이 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8일 농협은행과 무보의 1차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양측의 법정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