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한국자산관리공사 3년간 체납 징수율 0.6%···적자운영 지속

3년간 체납액 수수료 수익보다 인건비가 더 나가

회차별 위탁내역 및 징수금액. 자료=이학영 의원실 제공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 2조8806억원에 대한 징수율이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는 2013년부터 3년간 국세청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체납 징수 업무를 위탁받았다. 체납액은 2조7706억원에 달했으나 징수실적은 182억6000만원으로 0.6% 징수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3년 3월 이후 자산관리공사의 체납징수업무 수수료 수익은 14억1000만원으로 같은 기간 인건비(22억8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자업무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학영 의원은 “자산관리공사가 체납징수 업무를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되는 적자업무를 막고 체납징수 업무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산관리공사는 2013년 체납징수단 신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조직개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체납징수실을 개편했고 올 8월에는 체납징수업무를 전 지역본부로 확대했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