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노사정 10일까지 타협 못하면 내주 정부안 낼 것”

“추석 전 2주간 ‘한가위 스페셜 위크’ 지정···경제심리 살릴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일 노사정 대타협이 내일(10일)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주 중 정부의 자체 입법안을 제출하겠다며 노동계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최 부총리는 “노동개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노동계가 결단을 내리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10일까지 노사정에 가시적 성과가 없으면 정부 주도로 입법 및 행정조치를 마련해 관련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다음주 관련 법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노사정 대타협이 돼야 합의안을 법안에 반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이날 추석 명절이 경기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석 전 2주간을 ‘한가위 스페셜 위크’로 정해 코리아그랜드세일 참여업체, 할인폭, 세일품목 등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을 피력했다.

최 부총리는 “추석을 앞두고 경제심리가 확실히 살아나고 서민층이 경기회복을 체감하는 따뜻하고 활기찬 추석이 돼야 한다”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1조7000억원을 당초 계획했던 10월1일에서 2주 당겨 추석 전 조기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전환 대출금리를 7%에서 5%로 내리고 중소기업 추석자금 지원도 작년보다 1조원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경기상황에 대해 최 부총리는 “메르스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수출 시장 확대 및 다변화 측면에서 FTA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