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회 교문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놓고 여야 충돌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부터 “국정 교과서가 역사를 왜곡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여당 의원들은 “한국사 교과서의 편향성 논란을 해소하려면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모두 발언 중에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며 국정화 추진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

오전에는 본 질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의사진행 발언만 1시간 정도 이어지다가 정회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또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에 대한 추가 자료를 보고한 뒤 오후 2시30분 재개된 국감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박홍근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정 교과서는 북한 베트남, 이슬람 국가 등 소수 국가에 불과하고 검인정이 세계적 추세인데 왜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려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배재정 의원은 “국정 교과서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바뀔 수 밖에 없다”며 “우리 아이들의 책상에 졸속, 독재, 친일 교과서가 놓이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존 검정 교과서의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8종의 한국사 교과서를 살펴보면 사실 오류, 이념적 편향성이 드러났다”며 “사실에 오류가 없고 균형잡힌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도 “역사는 사실에 기초해서 서술돼야 하기 때문에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으로 해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며 “옛날에는 교과서를 엉터리로 썼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 왜곡을 방관할 수준은 아니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국정화 전환 여부에 대해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국정화에 무게를 둔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역사라는 것은 사실과 평가가 따르는데 사실에 대한 일치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 장관의 일관된 소신”이라며 “이 상태로는 힘들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입장이고 하나의 교과서를 만들어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조현정 기자 j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