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때리기’ 숨은 내막은···파상공세 펼치는 여당

與, 연일 네이버·다음에 집중 포화

선거철마다 “뉴스 중립성 강화해야”

압박해서 길들인다···‘포털의 정치학’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진=뉴스웨이DB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최근 인터넷 포털 뉴스의 중립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공론화에 안간힘을 쏟는 모양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같은 거대 포털이 언론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만큼 이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동원됐다.

하지만 칼을 뽑아든 시점이 차기 총선을 반년 가량 앞둔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인 동시에 박근혜 정부의 집권 후반기 시작과 맞물렸다는 점에서 적잖은 의혹과 추측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총대 멘 김무성, 전방위 압박 나선 새누리
김 대표는 지난 9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포털은 언론사, 기사를 선택한 뒤 뉴스를 구성하고 제목까지 수정하면서 기존 언론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포털이 언론사가 제공하는 뉴스를 기반으로 사업을 확대해 큰 이익을 누리는 만큼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털이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왜곡·편향·과장 등 포털 뉴스의 중립성 문제는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 날인 10일에도 “포털의 새로운 부조리 문화가 근절돼야 한다”며 “포털의 기사 게재가 신중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올해 상반기 공무원연금개혁, 하반기 노동개혁을 각각 추진할 때와 마찬가지로 연일 공식석상에서 포털의 뉴스 중립성 문제를 줄기차게 언급하는 모습이다.

당내 친박계의 적극적인 협조도 눈에 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위원장이자 친박계 중진인 홍문종 의원은 포털의 뉴스 운영과 관련해 노출 규정 및 편집 원칙 등의 공개를 요구하며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의 폐지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감에서 윤영찬 네이버 이사와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의 증인 채택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10일 정무위원회 의결에 따라 두 사람은 오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에 출석한다. 국감에서 야당이 아닌 여당이 ‘공격수’로 나서는 흔치 않은 모습이 연출될 전망이다.

자료=여의도연구원

◇2006년의 ‘추억’···9년만에 재림한 포털 규제
새누리당이 포털 뉴스 시스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긴 사례는 과거에도 찾아볼 수 있다.

17대 대선을 1년 앞둔 2006년 한나라당은 ‘전쟁’에 가까울 정도로 포털과 치열한 공세를 퍼부었다. 당해 국정감사를 맞아 포털 관계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분주하게 움직인 결과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김범수 NHN 대표, 정무위에서 이석우 NHN 부사장과 김남진 다음 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성공했다. 포털과 중소 콘텐츠제공업체(CP) 간 불공정거래와 키워드 검색광고 부정클릭 등이 소환의 이유로 꼽혔지만 사실상의 ‘군기잡기’라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그해 11월에는 포털의 합리적인 규제방안 도출과 포털 뉴스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내세워 심재철 의원 주도 하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당시 심 의원은 “포털 뉴스서비스가 사실상 여러 가지 부적절한 언론행위를 하는 것에 감시가 필요하다”며 “포털 뉴스서비스에 관련된 법적, 정책적 규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NHN 등으로부터 자신과 관련된 오보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전여옥 의원은 “거대 포털이 이미 재벌화돼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박형준 의원은 “포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대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해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총선이 7개월 가량 남은 현재와 시기적으로 맥락이 닿는 부분이다.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포털 뉴스 서비스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 제기와 법률적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보고서에는 보수성향 언론의 기사가 약 10%에 불과한 반면 진보성향 언론의 비중은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역시 여의도연구원이 보고한 김무성·문재인 대표의 언론 노출 빈도에 대한 문제제기와 유사한 대목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포털에 대한 강한 압박을 두고 당시 야당이면서도 정권 탈환이 유력시됐던 한나라당이 대선을 앞두고 포털을 규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NGO학과 교수는 “그동안 조중동과 같은 거대 언론 권력에 대해 침묵했던 한나라당에서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포털을 감시하겠다는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자기검열’이은 ‘기계적 중립’이 최종 목적

이처럼 새누리당이 포털에 가하는 공세는 역대 사례로 볼 때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둬온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억압적인 방식의 효과만큼은 아니지만 이 같은 지속적인 압박은 포털의 ‘자기검열’을 유도하게끔 작용했기 때문에서다.

실제로 2006년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이 열렸던 2012년에도 새누리당은 포털 관계자들을 국감에 소환하고 규제 법안들을 쏟아냈다. 그 때마다 포털은 완전히 굴복한 것은 아니지만 큰 반발 대신 자체적인 개선안을 내놓는 등 충돌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자연스레 기계적 중립으로 이어졌고 웹상과 모바일에 우선 노출되는 기사들은 주로 정치색이 짙은 매체의 기사보다는 연합뉴스 등 통신사의 정보 전달 성격이 강한 기사들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방송과 신문 등 기존 언론이 이해관계에 따라 포털과 각을 세우는 일도 잦아졌다. 이 갈등 때문에 네이버의 경우 뉴스 노출 시스템을 변경하기도 했으며 일부 언론에서 네이버를 타깃으로 삼아 집중적인 공격을 퍼붓는 일도 있었다.

다만 완벽한 수준의 포털 ‘통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다가올 총선을 걱정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잘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포털은 시대적 경향성을 따르기 마련인데 이를 인위적으로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포털 뉴스를 이용하는 독자들의 특징은 자기가 보고 싶은 뉴스를 찾아서 보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편집의 영향이 그렇게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새누리당이 다소 ‘오버’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현정 기자 j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