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내년 순국가채무 323.6조···1인당 600만원 돌파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1인당 순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600만원을 돌파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공개한 ‘2015~2019년 국가채무관리계획’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순국가채무가 전년보다 77만원 증가한 637억원으로 나타났다.

순국가채무는 국가채무 내역 중에 외평채, 국민주택기금 채권, 공적자금 국채전환과 같은 금융성 및 기업대상 채무는 배제하고, 일반회계 적자보전, 지방정부 순채무, 기타 등 정부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한 채권을 의미한다.

2016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645조2000억원인 가운데 순국가채무는 32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조원 증가했다.

국세 등 세입예산 증가율이 저조함에도 정부가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1인당 순국가채무 또한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 최 의원의 분석이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총지출 증가율은 3.0%로 총수입 증가율 2.6%보다 높게 편성했으며, 국세 세입예산 증가율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는 가운데 2016년 예산안의 조세부담률은 올해 18.1%에서 18.0%로 0.1%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국가채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반회계 적자보전분은 지난해부터 2019년까지 전혀 상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건전성이 훼손이 심각히 우려된다.

최 의원은 “국가채무는 늘어나는데 적자국채 상환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하다고 채권을 발행해 잘못된 방향으로 재정을 확대하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답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재정정책,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훼손된 세입기반을 복원하는 조세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