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가·가계·공공 부채 2246조원···7년새 1032조원 늘어

2015년 현재 국가채무, 공공기관 부채, 가계부채 등 주요 3대 부채액이 224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명박 정부부터 3대 주요 부채액이 1032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기관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국가채무는 595조1000억원, 공공기관 부채는 520조5000억원, 가계부채는 1130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3개 주요 부채액의 합은 2246조1000억원이다. 이는 2012년 말 1900조원에 비해 346조1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부채 증가율이 18.2%이다.

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 5년간 늘어난 3대 주요 부채액은 686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부채증가율이 9.4%로 나타났다.

오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7년간 증가한 부채액은 국가채무 296조2000억원, 공공기관 부채 271조2000억원, 가계부채 465조1000억원 등 3대 부채는 총 1032조5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작년 말 기준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를 합치면 1051조원으로 GOP 대비 70.7%에 이른다.

적자국채 발행액도 2013년부터 2015년 전망까지 약 85조3000억원, 연평균 28조4000억원일 것으로 예측됐다.

오 의원은 “재정건전성 악화에도 2019년 조세부담률은 17.8%로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인세 인상을 통한 조세부담률 상승 없이는 균형재정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