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해외자원외교 책임 선긋기···野, 최 부총리 나와 책임져야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 전부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증인출석을 놓고 여야 설전이 벌어졌다.
국감 개시 이후에도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 책임을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 부총리 등에게도 확장해 추궁을 이어갔다.
반면, 여당은 해외자원개발을 주도했던 자원3사(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지원공사)의 각종 내부비리 척결과 부채 및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향후 대책을 따져 묻는 데 집중했다.
사실상 이날 산업위 국감도 ‘최경환 국감’, ‘해외자원개발 사업 국정조사’의 연장전이었던 셈이다.
◇핵심은 ‘인사청탁·자원외교’
이날 국감에 앞서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인사청탁 의혹과 자원외교 관련 증인으로 최 부총리를 내세우려 했지만, 간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감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최 부총리의 증인채택을 촉구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도 인사청탁 의혹 관련 서류면접 자료 원본을 들어보이며 최 부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해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이름을 순서대로 부르며 “명백한 자료가 있다.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일부 여당 의원들이 반발해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여당 간사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상임위 장관인 최 부총리를 부를 수 있는 날짜도 안되고, (인사청탁과 관련해 관련 기관)장을 부르니 물어보면 된다”고 중재안을 내면서도 “정치공세가 아니라 하는데, 법사위, 기재위 등 동시다발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고 대립각이 높아지자 노영민 위원장은 양당 간사 간 증인채택 관련 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 박철구 전 중진공 이사장 등이 증인으로 확정됐지만, 최 부총리는 제외됐다.
◇ 여전히 ‘뜨거운 감자’ 해외자원개발 사업 책임 공방
이날 이원욱 의원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추진 과정에서 최 부총리의 지시 여부를 두고 검찰조사, 감사원 조사, 가자브리핑 등에서 말을 바꾼 데 대해 “건실한 기업에서 부실의 늪으로 빠졌다. (책임자가 누군지)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겠나”며 최 부총리를 겨냥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도 “MB정부의 잘못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며 “최 부총리와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자원3사 부실이 심각한데 파악도 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문제는 규모가 너무 커 끝없이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며 “공기업 관리감독권을 가진 정부가 하는 일이 뭔가”라며 날을 세웠다.
추미애 새정치연합 의원은 “최근 최 부총리가 해외자원개발 사업결정은 공기업 독자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 했는데, 총리실 문건이 나오면서 청와대 지시의 중심에 최 부총리가 있다고 추정케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최 부총리가 말한 ‘야당의 질타는 지나가는 바람이다’는 발언을 겨냥해 “바람은 지나갈지 몰라도 국민혈세는 자자손손 갚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자원3사에 해외자원개발 책임을 추궁하면서도 향후 대책을 촉구했다.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MB정부 이전부터 강조돼 온 해외자원개발에 공기업이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공기업에 의사결정 자율권을 부여하되 절차적 하자가 없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구조적 변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기업이 사기업처럼 자기가 하는 일에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그만 욕먹고 칭찬받을 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정수성 의원은 석유공사의의 투자손실을 임직원의 마음가짐에 돌리며 “임직원이 회사를 살리려는 마음이 없다”며 “석유공사가 낸 손실액은 중견기업이라면 폐업했다. 회사를 같이 살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지만 의원은 공기업의 조직기강을 문제 삼았다. 가스공사의 광주전남본부의 자료 누락 및 담당자의 승진 등을 지적하면서 “국감은 잘못을 지적하고 앞으로 개선해나가자는 것이다”며 “가스공사나 사장이 미워서 내가 이러겠느냐”고 조직기강 강화를 요구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국감 개시 이후에도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 책임을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 부총리 등에게도 확장해 추궁을 이어갔다.
반면, 여당은 해외자원개발을 주도했던 자원3사(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지원공사)의 각종 내부비리 척결과 부채 및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향후 대책을 따져 묻는 데 집중했다.
사실상 이날 산업위 국감도 ‘최경환 국감’, ‘해외자원개발 사업 국정조사’의 연장전이었던 셈이다.
◇핵심은 ‘인사청탁·자원외교’
이날 국감에 앞서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인사청탁 의혹과 자원외교 관련 증인으로 최 부총리를 내세우려 했지만, 간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감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최 부총리의 증인채택을 촉구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도 인사청탁 의혹 관련 서류면접 자료 원본을 들어보이며 최 부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해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이름을 순서대로 부르며 “명백한 자료가 있다.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일부 여당 의원들이 반발해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여당 간사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상임위 장관인 최 부총리를 부를 수 있는 날짜도 안되고, (인사청탁과 관련해 관련 기관)장을 부르니 물어보면 된다”고 중재안을 내면서도 “정치공세가 아니라 하는데, 법사위, 기재위 등 동시다발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고 대립각이 높아지자 노영민 위원장은 양당 간사 간 증인채택 관련 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 박철구 전 중진공 이사장 등이 증인으로 확정됐지만, 최 부총리는 제외됐다.
◇ 여전히 ‘뜨거운 감자’ 해외자원개발 사업 책임 공방
이날 이원욱 의원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추진 과정에서 최 부총리의 지시 여부를 두고 검찰조사, 감사원 조사, 가자브리핑 등에서 말을 바꾼 데 대해 “건실한 기업에서 부실의 늪으로 빠졌다. (책임자가 누군지)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겠나”며 최 부총리를 겨냥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도 “MB정부의 잘못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며 “최 부총리와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자원3사 부실이 심각한데 파악도 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문제는 규모가 너무 커 끝없이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며 “공기업 관리감독권을 가진 정부가 하는 일이 뭔가”라며 날을 세웠다.
추미애 새정치연합 의원은 “최근 최 부총리가 해외자원개발 사업결정은 공기업 독자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 했는데, 총리실 문건이 나오면서 청와대 지시의 중심에 최 부총리가 있다고 추정케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최 부총리가 말한 ‘야당의 질타는 지나가는 바람이다’는 발언을 겨냥해 “바람은 지나갈지 몰라도 국민혈세는 자자손손 갚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자원3사에 해외자원개발 책임을 추궁하면서도 향후 대책을 촉구했다.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MB정부 이전부터 강조돼 온 해외자원개발에 공기업이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공기업에 의사결정 자율권을 부여하되 절차적 하자가 없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구조적 변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기업이 사기업처럼 자기가 하는 일에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그만 욕먹고 칭찬받을 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정수성 의원은 석유공사의의 투자손실을 임직원의 마음가짐에 돌리며 “임직원이 회사를 살리려는 마음이 없다”며 “석유공사가 낸 손실액은 중견기업이라면 폐업했다. 회사를 같이 살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지만 의원은 공기업의 조직기강을 문제 삼았다. 가스공사의 광주전남본부의 자료 누락 및 담당자의 승진 등을 지적하면서 “국감은 잘못을 지적하고 앞으로 개선해나가자는 것이다”며 “가스공사나 사장이 미워서 내가 이러겠느냐”고 조직기강 강화를 요구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hsc329@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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