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연내타결 가능성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오는 30일부터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각료회의를 갖고 막바지 협상을 시도한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TPP 합의가 안 되면 연내 타결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TPP 참여 12개국은 안건 31개에 대해 상당부분 합의를 이뤄냈지만 현재까지 자동차와 의약품, 유제품 등 3개 분야에 대한 쟁점은 아직 합의점마저 찾지 못하고 있다.

◇ 무역규모 10조 달러 거대시장 TPP···우리나라 경제적 기대는
이번 협상이 무산될 경우 한국의 TPP 참여에 부정적 영향이 커진다. 한국은 지난 2013년 11월 TPP 참여 의사를 밝힌 뒤 현재까지 협상의 진전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TPP 협상이 타결되면 FTA를 넘어서는 거대한 시장이 형성된다. 무역규모만 10조18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12개국의 GDP 규모는 26조6000억 달러로 전 세계의 38.2%를 차지하게 된다.

현재 미국, 일본,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총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대외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TPP 참여 시 실질GDP는 1.7~1.8% 증가하지만, 불참할 경우 0.12%감소한다.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가 실질GDP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 최대 경제통합체에서 제외되면, 자동차 등 공산품과 석유, 화학, 전자, 기계 등의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한미FTA 선점 효과가 감소하고 TPP 참여국과의 교역 및 투자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 또 TPP를 참여하는 일본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세계시장에서의 한국 수출의 영향력이 줄어든다.

TPP 협상이 극적으로 이뤄질 경우 한국은 TPP 협정문을 토대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뒤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TPP 참여가 확실시되고 있다. 윤상직 장관은 지난 8월 “TPP가 출범하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한국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TPP 협상 쟁점과 연내타결 가능성은
TPP 협상에서 자동차와 의약품, 유제품 등 3개 분야에 대한 쟁점은 아직 합의점마저 찾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분야는 미국과 일본, 멕시코, 캐나다가 자동차 원산지 규정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역내 원산지 인정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하는 미국·일본 간 협의 결과(30~45%)에 대해 캐나다와 멕시코는 NAFTA수준(62.5%)에 상응하는 강화된 기준을 주장(50% 이상)해 이견을 좁히기 어렵다.

일본 입장에서는 태국 등 TPP 국가가 아닌 곳에서 자동차 부품을 조달해 만들기 때문에 부품비중이 낮을수록 유리한 셈이다. 자동차 부품공장이 많은 멕시코 등은 TPP 12개국 내에서 만든 자동차 부품 비중이 60%를 넘어야 관세 철폐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은 신약 특허 보호 기간을 12년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뉴질랜드 및 호주 등은 5년 이하를 주장하고 있다. 낙농품도 뉴질랜드는 수입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은 대폭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협상이 올해를 넘어 더욱 늦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3개 쟁점사항에 걸쳐 있는 국가들이 주장을 쉽게 굽히고 있지 않는데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의 정치 일정이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TPP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이달 말 기본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지난 16일 “올해 안에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미국은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내년 2월부터 양당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에 들어간다.

캐나다도 다음달 19일 총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권 교체 시 협상은 더욱 미뤄질 수 있다.

일본은 내년 7월 참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한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30일 각료회의에서 TPP협상에서 쟁점에 합의할 확률은 60~70%”라고 22일(현지시간)보도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