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기 금융지원 효율화···‘데스밸리’ 기업 지원 강화

정부가 창업기 기업 모험투자를 활성화하고 특정기업 쏠림 지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효율화한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콜옵션’을 시범 운영하고, 데스밸리에 진입한 기업의 직접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2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14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효율화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모험투자에 대한 민간자본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태펀드 콜옵션을 시범 도입한다. 창업초기 자펀드에 대해 민간출자자에게 정부지분 일부에 대한 콜옵션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지분율만큼 분담하고, 이익 발생 시 민간출자자에 정부지분 일부를 예정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업력 3~7년인 데스밸리 진입기업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지원도 작년 22.9%에서 3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창업자금 융자 의존도 완화를 위해 투융자복합금융지원사업 중 이익공유형대출의 금리스프레드(고정금리-이익연동금리 간)를 확대하고, 대출기한을 연장한다.

특정기업에 쏠리는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지원한도제를 도입해 기업별 정책금융지원 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반복지원 가산금리제 도입으로 반복지원 문제가 제기된 사업의 경우 일정 횟수 이상 지원시 지원횟수 증가에 따라 가산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신·기보 장기보증이용 기업에 대한 보증심사 합리화로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의 단계적인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증기업 중 안정적인 기업에 대한 대출이 집중하는 문제점이 존재함에 따라 보증기관에서 개별은행에 대상요건·대출총량을 지정하고 은행은 지정된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식을 시범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경영애로 해소 차원을 넘어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