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에 묻힌 경제법안, ‘아직도 계류중’

경제 활성화 법안 여전히 3개 남아···한중 FTA 비준도 불투명

정치권이 올 하반기 최대 이슈로 떠오른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싸고 장기전에 돌입하면서 계류 중인 경제 법안에 대해 적잖은 우려가 나온다.

19대 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법 등이다.

새누리당은 3개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한 번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은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주장으로 맞서 왔다.

이 밖에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을 비롯해 온실가스 배출 범위를 직접배출로 한정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법, 경영권 방어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 중소·벤처기업 인수 요건을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등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지만 앞날이 어둡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정이 10월 중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데 합의했지만 구체적 운영 원칙과 일정을 놓고 입장 차이가 뚜렷하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처리가 시급하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일부 재벌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FTA 효과를 빨리 누리기 위해서는 연내 비준·발효가 절실하다는 여당의 주장과 달리 야당은 피해 업종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하고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후속 입법안으로 추진 중인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의 경우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야당이 탐탁지 않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법안들은 산적했지만 향후 처리 가능성은 미지수다.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야당 측이 예산 및 법안 처리와 연계하고 있는 만큼 쉽사리 매듭이 풀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