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이번 주 본격 예산심사 돌입···교과서 공방 속 ‘가시밭길’

“노동개혁·한중FTA 추진” vs “교과서 예산 100억 삭감”

국가채무 40% 돌파···총선 앞둔 의원들 예산확보 경쟁

사진=뉴스웨이DB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한 여야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노동개혁 등 갈등 요소가 적지 않은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둔 터라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19일부터 각기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간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28일부터 30일까지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갖는다.

여야는 제19대 국회의 마지막인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함께 아직 계류 중인 각종 법안들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2일이다.

다소 빡빡하게 남은 시한에 각종 이슈가 산적한 상황인 만큼 순탄치 않은 논의 과정이 예상된다.

올 하반기 최대 이슈로 급부상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장기화 수순에 들어갔다. 정부·여당은 2017년 도입을 목표로 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여론전에 착수했으며, 이에 야권에서는 공동 전선을 구축하며 집단 대응에 나섰다.

특히 교과서와 예산의 연계 방침을 밝힌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 도입에 예상되는 100억원의 교육부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예비비로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국정감사 이후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을 바탕으로 예산과 민생 법안을 챙길 것”이라며 “노동 등 4대 개혁,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심각한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마련 등 경제민주화와 민생법안 관철에 노력할 것”이라며 “교과서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공감을 얻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심의 자체에서의 공방도 예상된다.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가 될 것이란 전망치를 들어 적극적인 공세에 나설 태세다.

반면 정부·여당은 성장률 전망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면서 법인세 인상안 등 요구사항을 일축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내년 총선을 목전에 두고 사회간접자본(SOC) 등 ‘실적쌓기용’ 지역 예산을 확보하려는 개별 의원들의 치열한 경쟁이 겹치면서 예산 심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같은 소용돌이 속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됐다. 아울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들도 처리를 기약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