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저출산·고령화 타개책 논의

정부와 새누리당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해 타개책을 논의한다.

당정은 21일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협의회를 갖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의 제3차 기본계획에는 고용 증대를 비롯해 주거 지원 강화, 출산의료비 전액 지원, 신혼부부 전세대출·임대주택 입주 지원, 정부 주도 미혼남녀 맞선 주도 등의 대책이 포함됐다.

하지만 과거 대책의 재탕이라는 비판과 함께 예산 소요 계획 등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실제로 정부의 지난 두 차례 장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됐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는 앞으로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치밀하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