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이재영 LH사장 사퇴하라”

임대료 인상률상한제 거부, 뉴스테이 지원 비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서민 주거불안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주거불안해소를 책임져야할 LH사장이 주거안정을 위해 시급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는 거부하고, 임대주택 공급도 민간건설사에게 넘기려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앞서 이 사장이 21일 마이홈 상담센터 개소식에서 “임대료 상한제는 시기상조이고,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또 경실련은 이 사장이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면 불법이나 편법, 탈세 등이 심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측은 “불법과 편법 탈세는 임대료 상한제 도입과 무관하다”며 “800여만 채의 민간임대주택이 있지만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10만명에 불과하다. 불법, 편법이 우려된다면 조세정의를 위해 임대주택등록과 과세정상화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또 임대료 상한제 탓에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것에 대해서도 “한명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매각하지 않는 한 임대가 불가피하다”며 “결국 전월세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 하면 전월세가 없어진다는 발언은 국민을 협박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서도 건설사들의 먹거리를 위한 사업에 불과하다고 정의했다. 건설사들에게 돌아가는 특혜는 많은데 임대료는 높아 서민주거안정보다는 건설경기 부양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이라는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연일 오르는 전세 값과 급격한 월세 변화는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지금은 하루빨리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며 “LH공사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숙고하고 공기업으로써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