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비공개 TF 운영” 의혹 제기

‘TF 구성·운영계획안’ 입수···기획·상황관리·홍보 등 3개팀 21명

국립국제교육원 전격 방문···진입 거부당해 경찰과 대치 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5일 국립국제교육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김광진 의원실 제공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비공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자체 입수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TF 구성·운영계획안’을 공개했다.

한 페이지짜리 계획안에는 모 국립대 사무국장 오모 씨를 단장으로 기획팀과 상황관리팀, 홍보팀 등 총 21명에 이르는 TF 구성원들의 명단이 담겨 있다.

기획팀은 ▲발행체제 개선 및 역사교과서 개발 기본계획 수립 ▲교육과정 관리 및 교육과정심의회 구성 ▲교과서 분석 및 대응 논리 개발, 상황관리팀은 ▲교원·학부모·시민단체 동향 파악 및 협력 ▲언론 동향 파악 및 쟁점·발굴, 홍보팀은 ▲온라인 동향 파악 및 쟁점·발굴 ▲장차관 등 대외활동 계획 수립 및 추진 등 세부 업무까지 자세히 기재돼 있다.

새정치연합 김태년·유기홍·도종환·유은혜·김광진·진성준·박홍근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TF 사무실로 의심되는 국제교육교육원을 전격 방문해 현장 확인을 시도했으나 출동한 경찰과 자정이 넘는 시각까지 대치 중이다.

김태년 의원은 “소관 상임위 야당 의원들임을 밝혔으나 직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대꾸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유기홍 의원도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직원들이 이를 거부하고 불을 꺼버렸다”며 “직원들이 컴퓨터를 옮기고 자료를 상자에 담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교육부의 TF팀의 실체 즉각 공개를 비롯해 TF 가동 이유와 작업 내용에 대한 현장 설명, 행정철자법 위반 소지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현장수사, 관련 인사들의 정확한 상황파악과 관련 자료 수집 등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해당 TF는 교육부 직제상 아무 근거가 없는 조직으로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는 비밀 TF를 운영한 의혹이 있다”며 “제보에 따르면 정부의 고시가 이뤄지기 전인 9월말부터 조직적으로 이 TF를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도종환 의원 역시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는 국가 중요 정책을 비밀스럽게 진행하는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며 “집필진 구성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비밀 TF에서 이를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