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예비비 공방 계속···예산 심사 난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국정교과서 예비비 44억원 관련 자료를 둘러싸고 공방이 계속됐다.

김재경 새누리당 위원장은 “정부 측에 12시까지 시간을 주겠다”며 “자료를 준비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주 정부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하고 나름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는데 주말 동안 우리 의원들에게 전혀 설명, 자료 제출이 안된걸로 듣고 있다”며 “예결위로선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료 제출이 되지 않으면 회의 진행이 원만하게 되기 어렵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정리해 오전 회의가 끝나고 점심 정회 전 진행 상황을 설명해주고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예비비 관련 자료를 지금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반발했다.

김용남 의원은 “예비비의 경우 내년 결산시 국회에 사후 심사권을 준 것”이라며 “올해년도 예비비 사용 내역을 올해 제출하라는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 간 권한 배분에 있어서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예비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유상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렇게 무감각, 무반응한 정부를 상대로 예산 심사를 해 나가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라며 “정부가 관행적으로 예비비 내역을 공개한 적 없다고 하는데 세월호, 메르스 다 공개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국회, 국민을 무시하는 무지몽매한 인식”이라며 “그걸 알려줬다고 정부가 예비비를 집행 못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조현정 기자 j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