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가계부채 종합대책 시장 악화 불러와”

금융당국 7·22대책 시장에 찬물 끼얹어

2016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허윤경 연구위원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신수정 기자@christy

금융당국이 최근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이 최근 호조세를 띠고 있는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살아나던 주택시장의 불씨를 꺼뜨릴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3일 개최한 ‘2016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위원은 “대출자에게 원금 상환을 강제하는 7·22대책이 살아나는 주택시장의 움직임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7·22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2016년부터 신규대출, 만기 연장시 원금까지 상환을 강제하는 주택금융정책이다.

허 위원은 “베이비부머 세대인 50대는 소비항목도 가장 많은 세대이고 은퇴를 앞두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소득안정성이 낮은 상태”라며 “모든 대출자에게 원금 상환을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자 현실을 고려한 주택금융정책의 유연한 대응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시장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