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법안 발의는 최다, 가결율은 최하위

9월까지 총 1만5172건 발의···가결율 12.5%

새누리·4선의원·지역구의원이 처리율 높아

임기를 6개월여 가량 남겨두고 있는 19대 국회가 역대 최하위의 법안 가결율을 기록하는 등 입법 활동이 부실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지난 9일 발표한 19대 국회 입법 활동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1만5172건으로, 의원발의 기준으로 역대 국회 중 양적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하지만 처리율은 33.4%, 가결율 12.5%로 특히 가결율은 역대 최하위다.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은 의원 160명이 총 5835건을 발의해 1798건(30.8%)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 128명이 총 7354건을 발의해 1789건(24.3%)을 처리했다.

선수별 법안 처리 현황은 초선의원 152명이 총 7053건을 발의해 1827건(25.9%)을, 재선 의원 67명은 3156건을 발의해 908건(28.9%)을 처리했다. 3선 의원 49명은 2683건을 발의해 743건(27.7%)을, 4선 의원 17명은 572건을 발의해 189건(33%)을 처리했다. 5선 이상 의원 13명은 133건을 발의해 28건(21.1%)을 처리했다. 가결율과 처리율은 4선의원이 가장 높았으며, 5선의원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구 의원 246명이 1만929건을 발의해 2974건(27.2%)을, 비례대표 52명은 2668건을 발의해 721건(27.0%)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국방위원회가 320건의 법안을 접수해 152건을 처리해 50%에 가까운 처리율을 보이며 1위를 기록했다. 반면 교육문화체육위원회는 1349건 중 225건을 처리하는 데 그쳐 16.7%로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