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극심한 대치로 각종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심판론’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달라”며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각종 민생 법안들을 염두에 둔 듯 “국회가 이를 방치해 (법안들이) 자동폐기된다면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자신이 국회 시정연설 등을 통해 수차례 호소했음에도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데 대한 반감의 표시로 해석된다.
또한 박 대통령이 이날 근로기준법 등 노동개혁 5개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의미와 효과를 조목조목 설명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TK 지역에서 확고한 지지기반을 구축한 박 대통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 여론에 호소해 여야를 압박하는 일종의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 발언을 'TK물갈이'로 해석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국회선진화법으로 각종 법안 처리가 묶인 상황에서 국민의 힘으로 국회를 압박해 민생현안을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이자, 19대 국회가 마지막 소임을 방기하면 국민이 결국 판단해달라는 요청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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