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한중FTA 비준 절박···불필요한 논쟁보다 결단 내려야”

한중FTA 연내발효 시한 존재···연내발효시 수출활력 제고 도움될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웨이DB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7일 최근 부진을 겪고 있는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한중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당장 수출기업의 숨통의 틔워 주기 위해 한중FTA의 국회 통과가 절박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중FTA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시한이 존재한다”며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 진전이 있어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여야가 불필요한 논쟁을 하기보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자국 내 비준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고, 우리의 경쟁국인 호주는 협상 타결이 우리보다 늦었음에도 중호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 여야가 합의해 비준 절차를 마친 상태”라며 “한중FTA 연내발효로 두 번 관세인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대중 수출 활력 제고와 내수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의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호소했다. 그는 “FTA비준안, 경제활성화 법안, 노동개혁 5대 법안, 예산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 해외취업 촉진대책과 한일중, 한중, 한일 정상회담 경제분야 후속조치 등이 논의됐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