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변호사들, “사시폐지 유예 철회 않을 시 장관 퇴진운동”

퇴진요구 서명, 2000명 육박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스쿨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사시폐지 유예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장관 퇴진 운동을 강력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원의 퇴진요구 서명은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7년 사법시험 폐지는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라며 “법무부는 대통령의 약속을 짓밟아선 안 되며 이 사태를 주도한 데 대해 장관이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법무부는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 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로스쿨 재학생·교수·변호사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하루 만에 “최종 입장이 아니다”며 물러섰다.

현재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회는 집단 자퇴서 제출과 학사일정 거부를 결의한 상태다. 교수들도 내년 변호사 시험과 사법시험 출제를 비롯한 법무부의 모든 업무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