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대기업 악용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전경련은 공식 성명을 통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대기업의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특별법 통과가 늦어져서는 안된다”면서 “기업 경쟁력 회복과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 측은 “세계경제 저성장과 글로벌 과잉공급 등 구조적 문제로 수출이 11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 한계기업 비중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면서 “과거 우리 주요산업은 중국에는 가격경쟁력이, 일본에는 기술력이 떨어지는 샌드위치 신세였지만 최근에는 기술·가격에서 중국과 일본의 협공을 받은 샌드백 신세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해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신산업에 진출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은 우리 경제 재도약의 발판이 될 중요한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대기업이 특별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별법은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나 대주주 지배력 강화목적인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도록 하고 사후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특별법의 특례조항은 이미 미국·일본 등에서는 일반법에서 규정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기업규모와는 상관없이 선제적 사업재편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나고 기업가치가 높아지면 소액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서 기자 sia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