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소멸채권 거래·추심 금지 추진한다

가계부채특위 출범···연대보증 채권 탕감 등 입법 목표

새정치민주연합이 차기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제통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나선다.

새정치연합은 9일 가계부채 종합대책 전담 기구인 가계부채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활동에 착수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계부채특위에는 유능한경제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세균 의원과 박병석 의원이 고문으로, 이재명 성남시장 등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외부인사 중에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을 지낸 이헌욱 변호사가 합류했다.

가계부채특위는 죽은 채권 부활금지, 연대보증 채권 탕감, 민사집행법 개정, 금융회사 채무조정절차 의무화, 과잉대출 금지, 이자제한, 개인회생기간 단축, 가계부채특례법 제정 검토 등을 7개 입법과제로 선정했다.

또한 장기 연체로 고통받는 서민의 부실 채권을 사들여 빚을 갚아주는 ‘주빌리은행’과 함께 1년 동안 1조원의 부실채권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비롯해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강화, 서브프라임 사태 대응 등을 4대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표는 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를 이루겠다고 했는데 국민소득 3만 달러가 아니라 국민부채 3만 달러 시대를 맞게 됐다”며 “국민행복 시대가 아니라 국민 부도 시대가 올까 두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계부채로 절망하는 국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박근혜 정부가 만든 국민부도 위기를 우리 당이 막겠다”고 다짐했다.

고문을 맡은 정세균 의원은 “가계부채가 급증해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개념 없는 경제정책 때문”이라며 “부족하지만 힘을 보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