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본 유출 대비···거시건전성 3종 세트 개편

정부는 미 금리 인상에 따라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날 은행연합회 회관에서는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시경제 금융회의’가 개최됐다.

회의 결과, 정부는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3가지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현행 거시건전성 3종세트를 비롯한 외환건전성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

그동안 거시건전성 3종세트는 과도한 외화 유입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이번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제도를 개편해 급격한 외화 유출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주 ‘외환건전성 제도개편 T/F’를 발족하고, 외환건전성 관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해외 투자자들과의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브라질, 남아공 등 신흥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이 이들과 차별화 되었음을 해외투자자와 신용평가사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경제의 잠재적인 취약요인으로 지목되는 가계와 기업부채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을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주형환 차관은 “관계부처 합동 점검체제를 격상하고,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다며 “필요시 컨틴젼시 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