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 의장 주재 상임위 회의···쟁점법안 논의

세부협상 진전 없자 의장이 직접 나서···이견 뚜렷해 합의 미지수

정의화 국회의장(中)과 여야 대표. 사진=새정치연합 제공

각종 계류법안 논의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각 상임위 위원장과 간사들이 22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주재로 합동 회의를 연다.

여야 원내대표와 기획재정위·산업통상자원위·환경노동위·정보위·외교통일위 위원장 및 간사들은 이날 정 의장의 주재 하에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노동5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 법안들을 논의한다.

지난 20일 여야 지도부 합의에도 21일까지 관련 상임위가 열리지 못하면서 정 의장이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여당은 쟁점 법안들의 연내 처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에서는 법안마다 크고 작은 문제점이 있어 충분히 손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기업의 구조조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원샷법은 대기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추후 의료 영리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노동 5법과 관련해서도 야당은 산업재해법을 제외한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독소 법안’으로 못박아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테러방지법의 경우 국가정보원 개혁안과 테러관련 기구 구성 문제 등 선결조건 등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