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기촉법·대부업법 시효 종료, 철저한 사전준비 해달라”

여야간 협의 지연으로 올해말로 시효가 끝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대부업법’의 연내 개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철저한 사전준비를 당부했다.

현재 국회에는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대부업 상한금리를 현행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등 금융관련 법안이 발목잡혀있다. 특히 몇몇 법안들은 올해를 끝으로 일몰되는 상황이다.

이에 진웅섭 금감원장은 28일 임원회의에서 “구조조정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채권 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마련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라”고 말했다.

이어 진 금감원장은 “금융회사의 고금리 부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금융업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업무지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 진 원장은 올해 안에 대부업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부업 대출금리의 천장이 없어질 수 있다고 판단, 규제공백으로 인한 업무차질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각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특히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대출의 자제를 당부한다”며 “앞으로 부당한 고금리적용실태 등에 대해 점검하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