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硏, 아파트집단대출 규제 사회적 비용만 높여

여신심사 예외 적용했지만 은행들 리스크 관리

작년부터 조건부 승인 심사규제 강화 확대

가계대출 1102조 중 주담대 비중 43.5% 불과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위원이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신수정 기자@christy

연체율이 낮은 집단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주택산업연구원이 개최한 ‘주택시장 긴급진단’ 세미나에서 김덕례 연구위원은 과도한 집단대출 규제가 약 2조1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집단대출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서 예외 사항으로 제시됐지만 금융위 업무계획상 모니터링과 가계부채 동향 등의 점검 등으로 은행 자체에서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집단대출 거부 또는 조건부 대출 승인, 심사 강화 규제가 이행됐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규제로 사업자들은 타 은행 협의 지속, 지방은행 또는 2금융권과의 협의를 통해 집단대출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후속조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1%의 대출금리 상승을 가정하더라도 연이자 210억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월 기준 집단대출규모는 2012년 말 수준이며 연체율 또한 0.53%로 2011년 이후 최저라고 설명하며 집단대출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가계대출 1102조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것은 43.5%에 불과한 480조다. 특히 가계부채 종류별 순증 규모를 봤을 때도 기타대출에 비해서도 크게 늘지 않은 점을 본다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집단대출을 규제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