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임종룡 위원장님 ‘ ISA 불완전판매’ 구경만 하시겠다구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금융당국 수장이 국민의 재산 보호가 아닌 금융사의 편의를 봐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루 10~30만명의 국민이 ISA에 가입하는 상황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사에 대한 ISA 불완전판매 현장검사를 돌연 유보한 것.

임종룡 위원장은 15일 증권사의 ISA 판매를 격려하기 위해 신한금융투자를 방문한 자리에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점검하는 것은 좀 더 시기를 두고 금감원과 상의해서 그 계획을 잡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ISA 출시 전 금융사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현장 점검을 주기적으로, 강도 높게 시행해 나가겠다”는 임종룡 위원장 자신의 약속을 번복하는 결정이다.

임종룡 위원장이 자신의 약속을 번복하는 사이 ISA의 위험성을 모르고 가입하는 국민만 늘어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임종룡 위원장 역시 금융사의 ISA 불완전판매 사실을 인지하고도 ISA 흥행과 금융사 편의에 몰입한 나머지 국민의 재산 보호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위원장이 “이 같은 상품(ISA)은 금융사도 처음 팔다 보니 충분한 교육을 받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다며 빠르게 적응해 나갈 것”이라는 발언은 이를 증명한다.

국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ISA의 흥행을 위해 금융당국이 노력하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박수를 칠 것이다.

그러나 ISA 흥행 또는 금융사 편의를 위해 관리감독 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등한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국내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국민의 재산 보호를 위해 금융사의 ISA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검사를 강도높고 신속하게 펼쳐야 한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