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만원권 ISA계좌 불완전판매 아니다”

대기성 계좌일 뿐···“제재 없다” 방침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2일 “금융사가 고객 확보를 위해 1만원권 ISA 계좌를 판매하는 것을 불완전판매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은행을 중심으로한 1만원권 ISA계좌 판매에 대해 제재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김 사무처장은 이날 광화문 프레스센터 1층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불완전판매는 투자자의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판매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1만원권 계좌는 당장 거액을 예치하기보다 좀 더 상황을 살펴보고 투자에 나서려는 고객의 계좌일 수 있다”며 “1만원권 계좌가 불완전판매일 것이라는 일각의 시각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1만원권 계좌 판매는 일종의 금융사 마케팅으로 새로운 상품이 출시될 때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ISA 제도가 안정화되면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ISA는 1인 1계좌로 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안정화가 진행 될수록 금융사별 수익률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 ISA를 가입하거나 직원에 대한 ISA판매 독려 등도 제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사무처장은 “두 방식이 불완전판매와 직결되지는 않는다”며 ’제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금융사가 자체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검사하고 있으며 당국도 불완전판매 여부를 주의깊게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ISA는 출시 일주일 만에 가입계좌 수가 65만계좌(3204억원)를 돌파했다. 특히 은행이 전체 계좌의 93.8%(61만7000계좌)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은행의 가입금액은 1984억원으로 전체의 61.9%에 불과해 과당경쟁에 의한 ‘1만원권 깡통계좌’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용어설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이나 적금은 물론 주식, 펀드, ELS등 파생상품 투자가 가능한 절세상품

조계원 기자 chokw@